양양군 수산 연안바다목장 관리수면48ha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승인된 행위 예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승인된 행위 예외)

적용 범위: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인근해역 48ha. 붙임1의4점 연결 안쪽 수면.
제한 내용·예외: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제5항 및 지정공고 제8항의 포획·채취 제한. 조사·연구·자원조성, 기존 면허어업·구획어업, 조성자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자망어업·복합어업, 심의·도지사 승인사항은 규정 제7조 예외. 어업승인 조건은 제8조. 규정 제13조의 유어낚시 제한 권한만으로 별도 금지명령을 추정하지 않음.
기록된 적용 기간: 2025-08-18 ~ 2028-08-17

기록된 근거와 원문

근거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49조제5항; 개별 지정공고 제8항 및 붙임 관리·이용규정 제7조·제8조
지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고시·공고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243호
공고일: 2025-08-18
자료 기준: 2026-10-14

최종공고·규정7/8/13조, 현행49조5항과 위치도 직접검수. 허용된 어업·연구·승인행위 예외가 있는 포획채취 제한으로 구분.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공식 최종공고의 WGS-84 네 기준점을 원문 순서대로 연결한 지정선입니다. 원문 위치도·현재 위성사진·점순서·면적을 대조했습니다. 해안선을 추정하거나 새로운 좌표로 교정하지 않았으며, 공고의 기재 정밀도 범위에 한정됩니다. 적용기간·포획채취 예외와 고시 변경·해제는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 위치 출처 · 이번 공식PDF의 WGS-84 4기준점 및 원도 직접검수, 공식원문 재GET200·SHA256동일확인. 도분초/소수분 산술변환 후 현재VWorld 위성 바탕지형과 원문 점순서·면적 대조. 원문 순서의 직선 지정선으로 폐합(좌표교정·해안선추정 없음).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4

원문 자료가 있는 것과 경계가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기록된 확인일은 고시의 현재 효력을 보증하지 않으며, 현행 효력과 변경·해제 여부는 원문과 현장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기록·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양양군 수산 연안바다목장 관리수면48ha ·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승인된 행위 예외) ·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인근해역 48ha. 붙임1의4점 연결 안쪽 수면. ·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제5항 및 지정공고 제8항의 포획·채취 제한

장소: 양양군 수산 연안바다목장 관리수면48ha ·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양양군
기록상 제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승인된 행위 예외)
제한 내용·예외: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제5항 및 지정공고 제8항의 포획·채취 제한. 조사·연구·자원조성, 기존 면허어업·구획어업, 조성자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자망어업·복합어업, 심의·도지사 승인사항은 규정 제7조 예외. 어업승인 조건은 제8조. 규정 제13조의 유어낚시 제한 권한만으로 별도 금지명령을 추정하지 않음.
지정 범위: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인근해역 48ha. 붙임1의4점 연결 안쪽 수면.
적용 시작: 2025-08-18
적용 종료: 2028-08-17
근거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제49조제5항; 개별 지정공고 제8항 및 붙임 관리·이용규정 제7조·제8조
지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고시·공고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243호
공고일: 2025-08-18
자료 기준: 2026-10-14
기록된 경계 확인일: 2026-10-14
경계 확인 상태: 근거·확인일이 기록된 경계
경계 위치 출처: 이번 공식PDF의 WGS-84 4기준점 및 원도 직접검수, 공식원문 재GET200·SHA256동일확인. 도분초/소수분 산술변환 후 현재VWorld 위성 바탕지형과 원문 점순서·면적 대조. 원문 순서의 직선 지정선으로 폐합(좌표교정·해안선추정 없음).

지도 표시는 지적·측량 확정선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일과 경계 확인일은 현재 고시 효력이 재검증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변경·해제 원문과 현장 안내를 확인하세요.